◆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코멘트◆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대책과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 함께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개편, 기업 규모별 규제 합리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 첨단인재 양성 및 외국인재 활용 전략 마련 등은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3대 핵심기술로 제시한 AI·반도체, 바이오, 양자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직접환급방식 도입, AI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추가 검토하고, 국회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추진 가능한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도 여야간의 충실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