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계화도 전체 간척농지 세 번 이상 사들일 4조5천억을 수질개선에 탕진할 때까지 담수호 실패를 몰랐는가? 시화호도 담수호 실패로 ‘조력발전’을 2004년 12월부터 추진했다. 새만금 물막이 훨씬 이전이다. 충남은 부남호 역간척을 추진한다.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할 6등급 오염수가 됐기 때문이다. ‘담수호 수질개선 국비 투입→ 해수유통·조력발전’은 수순手順일 뿐이다. 토건업체와 유착된 정치권과 일부 행정이 낳은 기형적 간척·매립사업이다.』
군산시의회·고창군의회가 연이어 해수유통 확대를 요청하자 도민 한탄이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도 해수유통 확대를 요구했다. 정작 최고 피해를 입은 부안군과 의회는 공식 입장이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상시 해수유통 촉구 ‘해수유통 도민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군산시는 조력발전 갑문을 4호 방조제에 설치를 건의할 방침이다. 농생명용지 3공구 산단 전환 건의도 고려 중이다. 부안 잼버리부지 산단 전환도 시급하다.
필자는 1997년께 새만금이 계화도와 천양지차라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가력·신시갑문도 조력발전이나 교량 설치로 해수유통을 고대했다. 만경·동진·섬진강·금강 용담댐 및 금강하구둑 상부 등 엄청난 수자원이 새만금으로 유입되던가 유입 계획이었다. 수자원이 넘쳐났다.
엉터리 물막이 담수호 계획이 강행됐다. 시화호 수질개선 실패로 해수유통·조력발전을 지켜보고도 상류에 인구도 훨씬 많고 산단 등 오염원도 많은데 국비를 퍼부었다. 하수관거 등 수질개선 기업과 정치권 및 행정 유착(?) 의구심이 증폭됐다.
‘끝없는 수렁에 전북 족쇄‘인 새만금 주범은 누구일까? 토건업체·정치권과 행정, 어용교수 및 장밋빛 언론 등이다. 무엇보다 역대 지사와 전북도 관련 공무원 책임이 가장 크다, 호화찬란 홍보만 하다가 바뀌는 것이 현재도 반복된다.
당초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부터 8500만평에 농사를 짓고, 담수호 3500만평에서 용수를 공급하겠다.”며 착공했다.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1년이다. 훗날 그의 수천억대 비자금 사건이 불거졌다. 현재도 극히 일부가 산단과 축산 조사료 등에 활용될 뿐이다.
누차 계획이 바뀌어 산단·농지비율이 달라졌다. 몇 번째인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을 한다며 예산만 더욱 축낼 전망이다. 계획대로 291㎢(8730만평)를 산단이나 농지 등으로 활용하려면 ‘1백년에 1백조’가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
담수호는 허구였다. 수자원도 넘쳐났다. 만경강과 동진강, ‘섬진강’ 옥정호 용수가 유입되는 청호저수지. 고마제 등 무수하다. 부안댐도 있다. ‘금강’ 용담댐 1급수도 도수터널로 대아댐 하류를 거쳐 완주 고산 어우리에서 대간선수로에 유입된다. 완주·익산·군산 옥구저수지를 통해 새만금호에 유입된다. “필요 없는 담수호였다.”
올해도 수질개선에 1200억이 투입된다. 별도 옥구배수지와 상수도 간선관로를 수변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준공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물’ 공급 걱정 마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새만금호 수질개선과 별도 용수공급이 동시 추진되는 황당함이다. 시화호처럼 “담수호 등 이것저것 다해보고 조력발전·해수유통으로 갈 것”이라는 것도 예견됐다.
어류가 거센 갑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내부에 진입해 산란해도 홍수 등에 의해 염도가 급변한다. 오염으로 물고기 폐사가 반복됐다. 해수유통으로 희석稀釋시켜 수질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한다. 수산·양식업 초토화 원인이다.
올해까지 새만금 총예산은 17조8685억이다. 익산제3산단 78개인 6558만평 이상을 토지 보상하고 산단 조성할 액수다. 매칭 지방비도 엄청나다. 수산·양식업 초토화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1억2천만 평 새만금 전체를 산단 조성 완료했다. 얼마나 엉터리인가?
새만금 4공구에 대형 선박이 수변도시 등을 오갈 ‘통선문을 구비한 조력발전소’를 건립하자. 가칭 ‘야미(도) 조력발전소 및 통선문’ 말이다. 수질도 좋아지고 유속도 완화된다. 수산·양식업도 복원하자. 농지 산단 전환, 개발 가능지만 집중 개발하자. 산단·공항·항구·관광 4대 핵심사업 부지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