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라며 새만금 해상·육상은 물론 도내 전역 댐과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졸속 정책부터 문제점이 엄청났다. 철새 배설물이 패널 등에 달라붙는 ‘새똥광’부터 미래 폐기물 논란, 중국산 자재와 외국자본 유입은 기본이다. 전직 지역 다선 국회의원이나 아들이 태양광 업체 대표 등을 맡는 황당한 일로 복마전伏魔殿 비리 온상은 예견됐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던 전북 건설사 L대표가 실종 13일 만인 4월 28일 옥정호 신운암대교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이구동성 도민 한탄이다. 그는 4월 15일 “수사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남긴 뒤 연락 두절됐다. 경찰은 옥정호 인근 주차장에서 L대표 차량을 발견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투신설에 잠적설까지 나도는 상황에 주민이 사체를 발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 고위층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L대표 업체는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산업용지 동쪽 1.2㎢ 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2-1공구(49.5㎿), 2-2공구(49.5㎿)로 나눠 추진했다. L대표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일부 사업권을 확보했다. 2021년 말 준공돼 가동 중이다.
L대표 회사 등은 무자격 업체이나 필수 자격조건 삭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시 고위층 관련설까지 일파만파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 L대표가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핵심 관련인이 사망해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탈원전 표방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으로 추진됐다. 2018년 10월 군산 방문 당시, 그의 대선공약 ‘재생에너지 3020’ 주도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지목했다. 당시 7%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전직 다선 의원인 C모씨는 특정 공사 사장에 부임했던 2018년 2월 넉 달 전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를 운영했다. 특정 공사는 태양광과 관련 없다. 그런데 C사장 취임 직후, 무려 7조5천억을 들여 2022년까지 전국 3400곳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깔겠다고 공개됐다.
전북에서만 진안 용담댐이나 완주 대아·동상댐·구이저수지, 부안 청호저수지 등 헤아릴 수 댐과 저수지가 수상태양광 논란에 휩싸였다. 주민은 물론 지자체나 다른 기관 반발로 확대됐다. 정치권이나 시민·환경단체 관변 인사들이 온갖 특혜로 태양광에 관여를 한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복마전에 ‘도둑 소굴‘ 녹림綠林 가능성이 농후했다. C사장은 2018년 11월 사퇴했다.
철새 배설물이 패널에 달라붙어 ‘새똥광‘ 논란도 벌어졌다. 해수가 달라붙는 ’소금광‘ 우려도 제기됐다. 염기로 시설물 내구연한 의구심도 증폭됐다. 20여년이 지나면 새만금 폐기물 집합소 우려까지 제기됐다. 중국산 값싼 자재나 중국 자본 유입 논란도 벌어졌다.
토건세력과 유착(?)된 정치권 잘못으로 황금어장 새만금을 막아놓고 필요도 없는 수질개선에 4조5천억을 탕진했다. 게다가 태양광이라니 전국 업체와 인물은 줄 대기에 바쁠 수밖에 없다. 태양광 사업에 시민단체 의구심 제기도 증폭됐다. 돈 냄새에 몰려든 파리 떼와 다를 바 없다. 졸속·부실 새만금 태양광이 비리 대명사로 전락했다.
감사원은 L대표 회사를 비롯해 다른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검찰은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을 맡은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을 지낸 C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 전 대표 S모 씨도 4월 17일 구속됐다. 시 고위층 측근으로 지목되던 인물이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군산시의회는 4월 16일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 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L대표가 사망했으나 엄정 수사는 검찰 몫이다. ‘총천연색 복마전에 녹림’으로 전락한 새만금 태양광 부패비리는 발본색원돼야 한다. 전북권 사업이 전국 이슈로 부상돼 부끄럽기 짝이 없다./편집국장 고재홍>